흔들리는 사법부 / 한국일보 2018.10.05

 

사법부의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보수 일색이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에 진보성향 법관들의 진출이 크게 늘면서 빠르게 숫적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보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법원도 진보성향 대법관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4명의 대법관 모두가 보수성향으로 채워졌지만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이들이 속속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고 그 뒤를 중도·진보성향 대법관들이 채우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취임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이다.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자까지 포함하면 8명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

이 가운데 김선수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꼽힌다. 노동법 전문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통진당 측 대리인 대표를 맡은 적도 있다.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거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이 진보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일부에서 진보로 평가하는 조재연·민유숙 대법관과 안철상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중도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은 모두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

아직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오는 11월 2일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고 최종 후보자로 추천된 김상환·문형배·김주영 후보자 중 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구성은 진보와 보수가 각각 5명씩, 중도가 4명으로 숫적으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지난 18일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는 모두 진보성향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고위 법조인들은 ‘진보’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보수적 인물”이라며 “세간에서 평가하는 진보·보수의 구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앞으로 낙태죄나 성소수자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과 관련한 최고사법기관의 판단이 상당부분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