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compensation of deferment, 遲滯償金)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수를 곱해 산출한다.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관련기사] 방산업계 지체상금에 '몸살'.."귀책사유 따져야" 방산업계가 지체상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지체상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현대로템이 공급하는 K2전차의 국산 변속기를 외산 변속기로 변경하..
심신미약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의미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콜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 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형된다. (형법 10조 2항)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니, 결국 심신미약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형량의 확 올리던가(감형을 예상해서), 그도 아니면 법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거 같다. [예문] "PC방 살인사건 엄벌" 국민청원 60만여 명…'심신미약' 논란 키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
캐스팅보트 (Casting vote)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可否)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2가지의 입법례가 있다. 하나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제도이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가부가 동수인 경우 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49조). 영국의회에서는 하원의장은 의원으로서의 투표권은 없이 결정권만을 가지며, 상원의장은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의장은 투표권만을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또한 의회 등에서 양대 당파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제3당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의결의 가부를 좌우할 경우도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말한다. [예문] 캐스팅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