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 안에 빠져버린 사법부 / 정중지와
우물 안에 빠진 사법부 정중지와,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은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잘 난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국민을 맨붕에 빠뜨린 사법농단 사태에 우리 사법부는 관련 영장 90% 기각이라는 '기가'막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사법농단을 심판할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소위 셀프재판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법부는 누구보다 세상을 바른 시각으로 조명하고 민심을 바로 보아야 할 조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 사법부는 그들만의 우물안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블로거에게 힘이 됩니다.
필통/만평으로 보는 세상
2018. 10. 30. 08:55
흔들리는 사법부 / 한국일보 2018.10.05
사법부의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보수 일색이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에 진보성향 법관들의 진출이 크게 늘면서 빠르게 숫적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보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법원도 진보성향 대법관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4명의 대법관 모두가 보수성향으로 채워졌지만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이들이 속속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고 그 뒤를 중도·진보성향 대법관들이 채우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취임한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이다.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자까지 포함하면 8명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된다. 이 가운데 김선수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으로 꼽힌다. 노동법 전문으로 통합진보..
필통/만평으로 보는 세상
2018. 10. 8.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