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의미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콜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 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형된다. (형법 10조 2항)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니, 결국 심신미약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형량의 확 올리던가(감형을 예상해서), 그도 아니면 법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거 같다. [예문] "PC방 살인사건 엄벌" 국민청원 60만여 명…'심신미약' 논란 키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
계륵 "닭의 갈빗대"라는 뜻으로, 먹기에는 양이 너무 적고 버리기에는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을 의미한다. [유래] 후한서의 양수전 삼국(三國) 시대 1년 전, 유비가 익주(益州)를 점령하고 한중(漢中)을 평정한 다음 위(魏)나라 조조의 군대를 맞아 한중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싸움은 여러 달에 걸쳐 장기간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유비의 병참은 제갈량의 용의주도한 확보로 넉넉했지만 조조는 병참을 소홀히 하여 내부 질서가 문란하고 탈영병도 많아서 공격도 수비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병사 한 사람이 후퇴 여부를 묻자 닭고기를 뜯고 있던 조조는 닭갈비(鷄肋)을 들었다 놓았다만 했다. 그가 어리둥절해서 나오는데 주부(主簿)인 양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안으로 귀환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다..
캐스팅보트 (Casting vote)합의체의 의결에서 가부(可否)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2가지의 입법례가 있다. 하나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는 제도이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가부가 동수인 경우 그 의결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49조). 영국의회에서는 하원의장은 의원으로서의 투표권은 없이 결정권만을 가지며, 상원의장은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의장은 투표권만을 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어느 것도 가지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또한 의회 등에서 양대 당파의 세력이 거의 비슷하여 제3당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의결의 가부를 좌우할 경우도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말한다. [예문] 캐스팅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