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deferment, 遲滯償金)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수를 곱해 산출한다. 통상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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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 지체상금에 '몸살'.."귀책사유 따져야"

방산업계가 지체상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지체상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현대로템이 공급하는 K2전차의 국산 변속기를 외산 변속기로 변경하고 2016년말~2019년말로 예정돼 있던 K2전차의 전력화를 2019년~2020년도로 늦췄다. 하지만 지체상금 관련 책임 소재 문제로 현대로템과 방위사업청은 K2전차 2차 양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로템 창원공장에는 파워팩만 넣으면 완성되는 K2 전차가 59대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군수조달분과위원회를 열어 납기지연 기간 중 885일은 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해 납기연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이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면제원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하는 방안을 현대로템에 제안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885일만 납기 연장이 인정될 경우 외산 변속기 공급일정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지체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사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납품지연이 정부와 변속기 생산업체가 개발한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를 합격하지 못해 발생한 만큼 납기지연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LIG넥스원 역시 지난 26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666억원 규모의 '전투무선체계 시제 지체상금부과'를 통지받았다고 공시했다. 지체상금 666억 원은 계약금(약 329억)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TMMR(다대역다기능무전기) 연구개발사업과정에서 수십 차례 전문가 기술 검토와 작전요구성능(ROC) 변경 등이 있었고 이에 따른 행정 소요 기간이 길어지며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측은 "지난 25일 TMMR시제 개발 및 납품을 완료했고, 국과연은 "지체상금을 부과했지만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IG넥스원은 회사 귀책사유가 없음을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활동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초 부과된 지체상금은 업체의 소명활동을 거쳐 부과 금액의 10% 내외에서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된다.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이 귀책 사유가 불명확한 건으로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방산업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사업 지체상한 금액을 계약금의 10%로 제한했지만 TMMR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금액의 2배나 되는 지체상금 부과됐다"며 "귀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 등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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